용인법무법인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 아직 8곳… 당국, ‘은행 차입’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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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8 19: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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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은행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7일 대부회사 1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은행 17곳,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해온 총 8000억원(약 7만6000여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이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두번째 채권 매입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부업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협력 여부가 주목돼 왔다. 다만 채권 보유 분량이 많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권이 그간 요청해온 대로 채권 매각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정해진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매각이 아닌 순차매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나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며 협약 가입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도약기금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폭염 속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한 점에 비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일 오후 9시쯤 일산지역 기온은 27.5도로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냉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감정 결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들레 솜털처럼
수도자로 60년, 시인으로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이해인 수녀가 인터뷰와 미공개 대담 중 남기고자 하는 말들을 시와 함께 엮은 산문집. 시 쓰기와 글짓기에 관한 노하우, 종교와 영성에 관한 생각, 일상의 소박한 일화, 개인사까지 따스한 목소리로 전한다. 마음산책. 1만6800원
죄, 만 년을 사랑하다
영화 <국보>의 원작자인 일본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의 신작. 사립 탐정이 정체불명의 보석을 찾는 기행을 하는 은퇴한 부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다. 고립된 섬에서 노인은 사라지며 암호 같은 유언만 남기고, 그와 연관된 인물들이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이영미 옮김. 은행나무. 1만8000원
작별 너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받은 프랑스 작가 다비드 디옵의 세 번째 소설. 식물학자 미셸 아당송이라는 인물과 그의 딸에 얽힌 실화에 바탕했다. 세네갈과 프랑스를 오가며 펼쳐지는 모험담과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교차시켜 식민주의, 노예무역을 비판한다. 목수정 옮김. 희담. 2만4500원
자개장의 용도
젊은작가상 등을 받은 함윤이의 첫 번째 소설집. 뚜렷한 색채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존재감을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은 작가는 ‘강가/Ganga’, ‘자개장의 용도’ 등 일곱 단편을 묶었다. 제 안에 들어온 자를 닿고자 하는 곳으로 순간이동시켜주는 사물의 이야기가 나온다.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나는 반딧불
사랑받은 가요 ‘나는 반딧불’의 노랫말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낸 그림책. 반딧불 이야기를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선으로 풀어냈다. 홀로 기타 연습을 하던 사내가 친구들을 만나 합주를 완성하고, ‘함께일 때 더 큰 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 정중식 지음. 해랑혜란 그림. 책고래.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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