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5년 기다린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결과는 “심판요건 못 갖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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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8 20: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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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심판을 청구한 지 5년1개월 만에 나왔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조안면은 2016년 검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단속으로 음식점 84곳이 폐업하고 조안면 주민 4분의 1인 870명이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고, 과실나무를 심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면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실은 명확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강 사이로 마주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고층 건물과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만에 나오는 결정이라 기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대구를 찾아 장외 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민대회는 지난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4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에 이은 여섯번째 지방 순회 여론전이다. 이날 오후 대구를 찾는 장 대표는 국민대회에 앞서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대회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 등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 등을 놓고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구 집회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30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1일 인천, 2일 경기 용인에서도 국민대회가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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