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국 ‘설탕세’ 우유 들어간 음료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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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8 19: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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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4자 협의체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지만,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은 계속 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2곳 중 1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린다. 결국 3-1 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6만t이 매립, 매립율은 65.77%이다. 아직도 623만t의 매립량이 남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증가로 계속 줄고 있다.
3-1 매립지의 매립량은 2018년 86만t에서 2019년 288만t, 2020년 250만t, 2021년 242만t, 2022년 130만t에서 2023년 79만t, 2024년 68만t, 10월 기준 53만t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잔재물, 연탄재, 소각장 폐기물 등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립량 79만t 중 생활폐기물은 57만t 으로 72.2%, 2024년 68만t 중 52만t으로 76.5%, 지난 10월 말 기준 53만t 중 41만t으로 77.4%를 차지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되고 3-1 매립량이 623만t 남은 만큼, 연간 20만t 을 매립한다면 어림잡아 3-1 매립장은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여기에 유휴지인 제4매립장도 389만㎡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3-1 매립장의 포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시장은 임기 내 종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기술 협의 담당자였지만러 편향 협정 반발 맞선우크라와 새 평화안 수정 주도존재감 확인 헤그세스국방 후임으로 거론도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40·사진)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무인기(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향된 방안’이라고 반발하던 때였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지난해 여름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그에게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 장관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정부가 이민자·범죄 단속을 위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그를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흥분되는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미·우크라이나 간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미군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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