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해 유방암과 관련해 진료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40~50대 중장년층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30만7910명이었다. 전년(28만9514명)보다 6.4%, 9년 전인 2015년(15만7373명)보다는 95.7% 늘어난 규모다.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2016년 17만3387명, 2018년 20만5123명, 2020년 23만3840명, 2022년 27만2129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유방암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수술·치료와 추적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신규 발생자 수는 2015년 1만9402명에서 2022년 2만9391명으로 51.5% 늘었다.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를 차지했고 이어 60대(27.7%), 40대(20.0%), 70대(11.2%) 30대(3.3%), 80대(2.8%), 20대(0.3%)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54.6%)이 40~50대 중장년층에 해당했다.
유방암은 국내에서 여성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암으로 대장암, 폐암, 위암 등에 비해 젊은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높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 촬영검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선조직이 밀집한 ‘치밀 유방’이 많은 한국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만으로는 종양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고 유방 보존도 가능한 만큼 국가검진 제도에 초음파 검사를 도입해 조기 진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햤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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