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IMF “AI 도입, 임금 격차 줄이지만 자산 불평등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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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0: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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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순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시켜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는 “AI가 고소득층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돼 부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Wealth and Assets Survey, WAS) 조사를 활용해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자동화 효과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약 60%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하위 10% 노동자 중에는 15%에 불과했다. 과거 자동화가 영향을 준 비중이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50%에 달했지만 고소득 노동자는 20%에 그쳤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종전보다 1.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임금 지니계수 감소 폭은 0.22%포인트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의 경우 임금 외 주식·기업채·확정기여형(DC) 연금 등 위험자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에 따른 자산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향후 AI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분석 모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해당 모델에서 AI 도입으로 기업의 총 산출은 20.7% 늘며 생산성이 크게 올랐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13.7%포인트 상승했다. 임금 지니계수는 3.9%포인트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 확대가 부의 격차를 더 벌린 셈이다.
AI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은 분배와 성장의 적절한 균형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고서가 15%의 자본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뚜렷했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컸다. 임금 지니계수 3.4%포인트, 자산 지니계수는 3.7%포인트 감소했으나 동시에 총 산출이 26.9%, 평균 임금도 11.8% 줄어든 것이다. 자동화 시기에 같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는 AI로 인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광범위한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성장의 혜택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향후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쉘)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으며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기가바이트(GB)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롯데카드는 297만명 중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수를 2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조 대표는 “유일하게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이번 사태를 막을 만큼 충분했느냐는 부분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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