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검 ‘재산 누락 의혹’ 수사에김 후보 “조작질” 적극 반박
야 “의혹 더 쌓여…사퇴를”여 “소명됐으니 협조 부탁”자료 제출 놓고 결국 파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지만 국회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 해소가 전혀 안 된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였다”고 적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자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며 “총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야당에 총리 인준 협조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진할 수 있게 야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긴급해서 이번주, 다음주에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있는 제도를 갖고 후보자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청문회 대응 태도를 두고도 부딪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니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로 소명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올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청문회가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두고 “조작질”이라며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표적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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