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후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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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2: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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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한 영장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잠정조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부서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강조해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울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가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파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20일 아침부터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으로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초 예상했던 사연교 인근에서 관로 파손 지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손 지점의 관로를 즉시 교체해 21일 오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관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수돗물 공급 재개도 늦어졌다. 이틀째 단수 조치가 이어진 6개 읍·면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폭염에 씻는 것은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은 민간 급수차 8대를 동원해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생수(2ℓ) 6병을 배부했다. 자치단체·봉사단체·지역 기업 등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누수 지점이 강을 따라 사연교에서 약 1.4㎞ 하류에 있는 무동교 인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교량 2곳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고, 손상 지점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상 지점이 확인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내일(22일) 중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0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6명과 실종 7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확인 결과 인명피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1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6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산청에서 7명, 경기 가평군에서 1명이 나왔다. 가평군에서는 이날 오전 80대 남성이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산청군 일원에서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모두 58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 피해 현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이날 오전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직 중대본 집계에는 실종자로 분류돼 있다.
시설피해는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집중호우로 임시 대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86개 시군에서 9504세대, 1만2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켜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행안부와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피해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호우 뒤에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물놀이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오전 9시30분 현재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미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 및 붕괴 피해,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가 1년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반 이상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지만 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곳은 올초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였다. 서울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고 40대가 주로 집을 샀으며, 올해 상반기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매수도 1년전보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에 등록된 올해 1~6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상가 등) 매수·매도인 현황을 21일 분석한 결과,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총 7만85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8996건)과 비교해 33% 늘어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6월 매매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구(5162건)로 나타났다. 송파구(5153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이문동·휘경동 등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다른 구에 비해 크지 않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주 조사)은 지난해 말 대비 4.01%였으나 동대문구는 0.74% 수준이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보면, 전체 매매의 약 30%(2만2317건)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약 절반(3만3140건·45%)이 한강 인접 9개구(강남3구+마용성+강동·영등포·동작)에서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를 이끌었다.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58.4까지 올라 집합건물 매매의 10건 중 6건이 30~40대의 거래로 집계됐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29.1%로 지난해 상반기(26.6%)보다 늘었으며, 40대도 29.3%로 지난해 상반기(28.5%)보다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이후 주택 금융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젊을수록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기가 쉬워졌고, 2023년 이후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 금융이 제공돼 30대의 주택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았고(각각 1200여건), 40대(2074건)가 가장 많이 샀다. 서초구는 50대가 가장 많이 팔았고(1100여건), 30대(1130건)와 40대(1492건)가 주로 샀다. 마포·성동·동작구는 40~50대가 주로 팔고 30~40대가 주로 사면서 손바뀜으로 집주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매수자 연령이 높은 곳은 금천·중랑구로, 5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올해 상반기 특히 두드러진 점은 70대 이상 매수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6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70대의 매수자는 전체의 5.2%로 지난해(4.6%)보다 증가했다. 70대 매수인이 등기한 주택 매매(4095건) 5건 중 1건(794건·19.4%)은 강남3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34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서구(277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령층도 과거와 달리 귀촌이나 전원주택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며 “집을 줄여 이사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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