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파크 ‘예산권력’ 기재부의 변화 예고?···구윤철 “다른 부처 파트너로 태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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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2: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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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파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구 부총리의 첫 메시지는 ‘기재부의 나라’라는 평가와 함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현실을 고려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예산 주도권을 이유로 타 부처에 ‘갑’으로 통하던 기재부의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실·국에 관계없이 업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기회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재부가 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복구 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 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전에서 도서관을 무대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동대전도서관에서 오는 12월까지 주말 공연 프로그램 ‘오가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 1층 로비와 야외무대, 강당 등 열린 공간에서 성악,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6일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첫 공연에서는 ‘시를 듣는 시간’을 주제로 소프라노 이명윤과 바리톤 김수한이 피아니스트 최윤정의 연주에 맞춰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다양한 가곡을 선보인다.
다음달 9일에는 재즈 보컬 정지수와 밴드 ‘바로크 인 블루’가 함께하는 ‘재즈&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9월과 10월에는 샌드아트와 버블쇼 등 가족 단위 도서관 이용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동대전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단순한 열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가다 공연을 준비했다”며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전도서관은 대전 제2시립도서관으로 동구 가양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7354㎡) 규모로 조성돼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유튜브 시사 라이브 채널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보낸 옥중서신을 통해 “연내에 검찰개혁을 끝내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집요하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정 장관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이라면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봉 수석에 대해서는 “정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지낸 조 전 대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기용한 부분을 높게 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고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잘 구한 것 같다”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봤다. 탁월한 한 수였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미래에 대해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조 전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날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잡니다. 음주나 회식도 없지요. 그래서 체중은 3㎏ 줄었지만 건강 상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에는 힘들었고요. 물론 바깥에 벌어지는 여러 변화를 관찰만 해야 하는 갑갑함은 있습니다.”
-수감 중에도 다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책 읽기가 가장 큰 낙이지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김대중 육성 회고록>입니다. 현대사의 거인의 삶의 역정을 생생히 접하면서 많은 교훈과 힘을 얻었습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저 <불평등 이데올로기>도 찬찬히 읽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넘어서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신간인 니샤 맥 스위니의 <만들어진 서양>을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접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자식입니다. 2019년 이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고맙지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안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역량은 학위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합심해 대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에 진력하기 위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후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상 당선은 예상되고 있었지만 당선이 확정되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 헌정과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수많은 공격과 비방을 이겨낸 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잘한 점이고, 어떤 점이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과 지역별로 국민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국정운영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제일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점은 인사 검증입니다. 인수위가 없어 검증 기간도 짧았고 검증 인력도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식 기록이나 언론 기사 외 다방면의 인사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인선은 무엇입니까?
“기업인 출신과 노동운동가 출신을 동시에 내각에 기용한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려 했으나 주식백지신탁 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 구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였고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향후 노동인권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보았습니다. 탁월한 한 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번에 관리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이정도 관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근무 시절 근면, 성실, 치밀의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공직을 떠나야 했는데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분입니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압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시절부터 인품이나 업무 스타일이 윤석열 또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잘 보좌하리라 기대합니다. 단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봉욱 수석은 수사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대검의 승인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세 사람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난 것은 아실 테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봉욱 전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천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민정수석 재직 시 업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는 기밀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장관에 임명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합니다. 동시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포용력이 큰 분입니다. 검찰의 저항을 줄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춘 ‘측근 실세’를 배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의 입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권당 내 이견도 거의 없습니다. 법 개정·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집권 첫해에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검찰은 자신의 권한이 필요함을 인정받기 위해 반격을 전개합니다. 예컨대 정권의 실세 관련 캐비닛을 열어 대대적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지요. 윤석열 김건희라는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집요하게 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후회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일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본색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읽고 있는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감싸주지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법을 굽혀서라도 추궁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죄를 부풀려 꾸미고 가중시켜 공격하게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할 인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이루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다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도록 했지요. 검찰이 법무부의 사실상 상급기관이어선 안됩니다. 둘째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의 행동대원을 분명히 걸러내야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던 정치 검사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고 합니다. 큰길에서 함께 가야 하는 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구체적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란 완전 종식, 민생 경제 회복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 것인지, 야권연대를 상정하고 있는지, 혹은 두 당의 합당까지 고려한 정계개편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갇혀있는 몸이라 지방선거 등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으면 조국혁신당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더 분명한 정치, 더 용감한 정치’와 동시에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질문에 대하여 같은 답을 해왔습니다. 사면에 대하여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묵묵히 생활할 뿐입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경향티비 시청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맹렬한 활동으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었음은 물론 범민주 진보진영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정권교체도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시작되었고 2024년 내란의 뿌리는 2019년 검찰 쿠데타였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지만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시길 빕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경향티비에 과거 한 번 출연한 후 적적했습니다. 다시 출연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들 폭염 속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양국에 파견할 특사 명단과 일정 등을 밝혔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고 맹성규·김주영 의원이 동행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춘 전 장관이 단장인 말레이시아 특사단에는 남인순·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교역·투자·녹색 전환·디지털·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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