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때 여권이 추천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인권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면서,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김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인권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과장급부터 청년 직원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장 3인, 인권위원 21명 등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이날까지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형식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 위원장 같은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이 커져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말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등급 유지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발언에 관한 진정은 인권위에 접수돼 있고, 안 위원장은 이 진정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거듭 “모든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김 위원과 안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다. 안 위원장,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의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 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에 다양한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게 할 규모, 구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국회 등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 길가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와 점검을 1개당 2.4번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빗물받이는 5번 가까이 청소·점검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408만2312개 빗물받이를 총 987만5413회 청소·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율은 241.9%로, 빗물받이 1개당 평균 2.4번 이상 점검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것이다.
이 중 집중호우로 침수된 적 있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빗물받이 36만1052개에 대해서는 1개당 약 5번에 해당하는 176만9389회의 청소와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빗물받이를 비롯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빗물받이 청소·점검률이 69.5%로 1번도 청소·점검하지 않은 빗물받이가 많았고, 중점관리구역 빗물받이 청소·점검률도 147.1%에 그쳤다.
쓰레기나 퇴적물에 꽉 막힌 빗물받이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와 같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된다. 때문에 매년 장마철 등을 앞두고 청소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막힌 것이 태반”이라며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관리를 잘 안 하는 것이 눈에 띄면 징계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왔다.
다만 올해도 장마가 시작하는 6월20일까지는 빗물받이 청소·점검 등 정비율이 62.1%에 불과했다. 빗물받이 정비율이 100%를 넘긴 시점은 8월3일로, 여름 우기 전 빗물받이 청소·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내년엔 5월부터 전담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위험요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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