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내부총질’에 강경한 장 대표에 맞서 소장파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자신의 재선 여부에 직결되지 않아 위기를 덜 체감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논쟁적인 당 현안들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설명만 있었을 뿐, 반론이나 우려 표명이 없었던 최근 의원총회들이 단적인 사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된 전날 의총에선 12·3 불법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고 브리핑했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 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당내서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친한동훈(친한)계나 소장파 의원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게 요인으로 꼽힌다. 친한계의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패하면서 당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한 재선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는 얘기해봤자 장 대표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걸 아니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재섭, 김용태 의원도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 역시 내부에서의 행동보다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문제 제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혁 이미지는 챙기되 당에서 배신자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쇄신을 말하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 연설에서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릴 공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70% 대 30%’ 경선 룰에 대해서도 “저는 그동안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당내 반발에도 이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그런(강경한) 스탠스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겠냐”라며 “중진 의원들은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원들은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배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굳이 내부 투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원내가 전반적으로 민심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선은 자기 선거가 아니라 위기감이 크지 않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발등에 불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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