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방학기간 어린이집을 초등 돌봄터로…지역 3곳서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4:0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경북도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 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집중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유휴공간과 보육 인력을 갖춘 어린이집을 활용해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돌봄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공모를 통해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포항, 구미, 예천의 어린이집 3곳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독서·놀이 등 활동과 식사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을 전담할 돌봄 교사도 별도 배치하는 등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출생아 수와 영유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남는 보육 자원을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이 돌봄 모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수는 2019년 약 11만명에서 2024년 약 6만9000명으로 37% 감소했다. 같은기간 어린이집 수는 33%, 보육 아동 수는 39% 줄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 효과와 운영 가능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례”라며 “아이와 가정,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10주년을 맞이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굉장한 선물인 것 같다. 10주년에 안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보고 가겠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몬스타엑스가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깨고 본격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다. 멤버 6명 중 5명이 차례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은 이달 10주년 공연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 초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 녹음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혁은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며 타이틀곡 선정을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타이틀곡이 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헌은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삼아도 무방할 정도로 곡들의 퀄리티가 좋았다”며 “대중이 원하는 것과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앨범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8~20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0주년 기념 공연 <2025 몬스타엑스 커넥트 엑스>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혁은 “군 복무 당시 관객석에서 멤버들 공연을 봤는데,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설렌다”고 말했다.
리더 셔누가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민혁·주헌·기현·형원이 차례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완전체 활동은 약 4년간 멈춰 있었다. 셔누는 군백기를 전후해 달라진 점과 관련해 “멤버들끼리 얘기를 할 때 깊은 생각과 배려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팀내 유일한 미필인 막내 아이엠은 “형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해서 귀에 피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당연시 여기고 열심히 씩씩하게 갔다 오겠다”고 했다.
공백기를 견딘 팬들에게 고마움도 전했다. 지난 5월 전역한 형원은 “저는 가장 힘든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멤버들의 공백 기간을 기다려주는 건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몬베베(몬스타엑스 팬덤)에 대해 “갚아도 갚아도 또 갚아야 될 것만 같은,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주는 분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중 잊지 못할 순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기현은 “첫 무대”라고 답했다. 데뷔일인 2015년 5월14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보인 ‘무단침입’ 공연이다. 그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앞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제 가수 인생 끝까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신인시절 음악방송을 할 때 녹화장 근처에서 작은 팬미팅을 연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팬분들이랑 같이 공원에서 얘기도 하고, 마이크 잡고 대화도 나눈 기억이 있다”며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몬베베들과 얘기 나눈 것도 물론 소중했지만, 가까이에서 교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룹의 장수 비결로는 끈끈한 팀 워크를 꼽았다. 민혁은 “친동생이 해외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동생이랑 교류를 한 시간보다 멤버들과 교류한 시간이 더 길더라”며 “진짜 가족 같고 형제 같다”고 말했다. 주헌은 “멤버들이 다음날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상상이 다 될 정도”라고 표현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 양평 한적한 산속 전망 좋은 집이 있다. 입주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마당 곳곳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대지도 아닌 임야에 3년째 건축 중이라는 부부의 90평대 주택이다. 22일 방영하는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는 숲을 품은 임야 주택을 살펴본다.
양평 집의 건축주는 남편이다. 공연과 스튜디오 사업을 함께 했던 남편은 일보다 사람이 힘들었다. 사람에 부대끼던 그에게 온 번아웃. ‘한적한 곳에서 살자’는 소망을 이루겠다 마음먹었다.
두 달간 땅을 보러 다닌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급매로 나온 임야. 일사천리로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비가 급증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시공을 결심한 부부는 60평대 건축으로 시작해 2차, 3차 증축허가를 거쳐 90평의 집을 완성했다.
오래된 나무를 붙여 만든 거실 천장에, 건축박람회에서 구매한 스테인리스 자재로 집을 꾸몄다. 영화관과 체육관까지 마련했다.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는 오늘도 꿈의 집을 공사 중이다. 오후 9시55분 방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경북, 방학기간 어린이집을 초등 돌봄터로…지역 3곳서 시범사업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경북, 방학기간 어린이집을 초등 돌봄터로…지역 3곳서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