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 태안에서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태안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전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태안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예술적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태안건축문화상은 2006년 처음 시작된 지역 대표 건축상으로, 초기에는 격년제로 운영되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제7회 공모전이 1년 연기돼 2022년에 개최된 바 있다.
공모 분야는 주택과 공공, 기타 등 3개 부문이며, 그동안 천리포 에코힐링센터 및 방문자센터, 학암포 종합관리사무소, 태안새마을금고 회관, 한국서부발전 본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각종 펜션·개인주택·상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열린 2022년 제7회 공모전에서는 영목항 전망대(공공)와 승언리 단독주택(주택), 태안군산림조합 사옥(기타)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대상은 2022년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태안군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 관계자는 작품 설명을 담은 60㎝×90㎝ 규격(변경 가능)의 패널과 응모 신청서를 군 신속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패널에는 건축개요(작품 설명 포함)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동선 처리계획도, 조경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제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기는 금지된다.
접수 마감 후 내년 1월 태안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우수 건축물 표지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허가지원팀(041-670-2971)에 문의하면 된다.
천안함 사건·세월호 참사 등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수사로 활약한 추영기 해군교육사령부 원사가 24일 모범 제복근무자상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추 원사는 28년간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작전을 펼쳤다. 2010년 천안함과 2014년 세월호도 그가 심해잠수사로 활동한 장소였다. 이날 함께 포상을 받은 김동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위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투신 시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우경훈 수원소방서 소방위는 18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김병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장은 지난 4월 경북 예천지역 산불에서 헬기를 조종하며 불을 끄는 데 기여했다. 이경연 수원구치소 교감은 가석방 심사를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해온 KMI한국의학연구소, 군 장병에게 위문 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은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포상자는 군인 50명·경찰 80명·소방 74명·해경 30명·교도관 48명과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6명 등 288명이다.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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