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은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프로젝트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히려 사측이 정직 처리에 관해 안내했고, A씨가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A씨가 정직 처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사측 주장처럼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A씨가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A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로의 투입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했다.
지난달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어느덧 사망 11주기를 맞은 신해철의 목소리가 AI(인공지능)로 복원돼 등장한 것이다. “잘 지내셨나요”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실제 그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익숙한 울림이 그리움으로 되살아나며 심장이 크게 덜컹거렸다. 무대 뒤 어딘가에서 신해철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고 김성재의 목소리도 AI로 되살아난다. 오는 27일 공개되는 듀스의 신곡 ‘라이즈’는 김성재의 음색과 창법을 AI 기술로 복원해 완성된 곡이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힙합 듀오 듀스의 신곡이 발표되는 건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거기다 올해는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니 팬들에겐 여러모로 뜻깊은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AI로 되살리는 건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AI는 존 레넌의 목소리도 부활시켰다. 비틀스는 2023년 AI가 데모 테이프에서 추출한 존 레넌의 목소리에, 현존 멤버인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의 연주와 코러스, 2001년 사망한 조지 헤리슨의 생전 기타 소리를 넣어 완성한 신곡 ‘나우 앤드 덴’(Now And Then)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비틀스 멤버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남긴 마지막 신곡’으로 비틀스의 이름으로 54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AI로 부활한 목소리들은 대중에게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선사한다. 재회가 주는 감동, 한 시대와 다시 연결된 듯한 향수, 기술이 선물한 ‘기적 같은 순간’이다. 하지만 감동이 클수록 뒤따르는 질문도 많아진다. 목소리의 주인이 생전에 동의했을까? 고인의 정체성과 작품 세계가 기술에 의해 변형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은 괜찮을까? 목소리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가족인가, 회사인가, 혹은 기술을 구현한 측인가.
AI 복원의 결과물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을 복잡하게 만든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AI는 특정 가수의 음색과 호흡, 습관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다. 때로는 본래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테크닉을 구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그리운 목소리를 만나는 반가움인지,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낸 신기함인지, 혹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감정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AI 복원은 거대한 레거시 IP(지식재산권) 시장과도 연결된다. 기념 앨범, 공연, 다큐멘터리, 광고 등 여러 산업이 이미 고인의 목소리를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억이 강력한 소비 동력이 되는 시장에서 AI는 그 추억을 끝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추억이 상품이 되는 순간 고인의 예술적 정체성은 어디쯤에 놓여야 할까.
결국 이 모든 물음은 하나의 지점에서 모인다. ‘AI로 부활한 목소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다. 기술이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릴 때 그 목소리는 더는 과거의 것만이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현재의 목소리가 된다. 기술이 열어놓은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정의할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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