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해외에서 제작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이 해당 장비로 어떻게 KT망에 접속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전말은 주범을 잡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남성 A씨 등 2명을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범인들이 사용한 펨토셀이 KT가 수거하지 않은 잔류장비라는 추측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 당일인 지난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펨토셀을 확보한 바 있다. 펨토셀은 라면 상자 크기의 2개의 박스에 들어있었고, 네트워크 장비 등 27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펨토셀의 작동 방식이나 원리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장비로 KT망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아이디(ID) 4개는 모두 범인들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벌인 것 외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은 없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범행에 사용된 ID에서 확인된 데이터값이 일치한다”며 “이들 일당이 펨토셀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비 1대로 여러 ID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T는 총 2만여명이 이들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고, 이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비의 출처는 밝혀졌지만, 범인들이 어떤 경로로 망에 접속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거된 A씨 등 외 실제 주범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범행의 전말 역시 주범이 검거된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KT가 자체 집계한 이 사건 피해자 수는 362명이며, 피해금은 2억4000여만원이다. KT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세 명뿐이었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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