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법 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국기가 일부 극우 세력의 전유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점점 확대되고 심화하는 추세다.
정치심리와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해온 심리학자인 마르쿠스 케멜마이어 미국 네바다대 교수는 1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통의 상징이 소수 극우 집단의 전유물로 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 상징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기는 국민 전체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지만 특정 세력이 이를 독점할 때 사회적 분열이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가 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그 의미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징의 재전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래는 케멜마이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기의 극우화는 왜 나타나나.
“전 세계의 많은 우파 운동은 ‘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국가는 종종 공통의 혈통, 종교, 문화, 언어, 전통으로 정의된다. 우파나 보수 세력은 자신들을 국가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여기며 국기를 그런 정체성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이민은 갈등의 원인이다. 이민자, 특히 동화되지 않은 집단을 제외한 ‘순수한 국민’으로서의 국가를 상상하는 이들에게 국기는 강력한 상징이다. 국기의 전유는 특정 사건으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기존의 사용이 점차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세인트조지 깃발은 한때 축구 경기 응원용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우파 정치의 상징이 됐다.”
- 극우 세력은 어떻게 국기를 이용하나.
“우파 세력은 옷, 장비, 일상용품에 국기를 새기거나 색상을 변형해 활용한다. 미국에는 국기 장식을 금지한 ‘국기법’이 있으나 오히려 우파는 이런 방식으로 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애국심(국가와 상징에 대한 사랑)’과 ‘국수주의(자국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를 구분하지만 한쪽의 애국심은 다른 쪽에겐 배타적 국수주의로 비칠 수 있다. 혈통·종교·전통으로 정의된 조국에 대한 사랑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배제의 신호로 작용한다. 어떤 사람에겐 국기의 사용이 공동체적 소속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겐 자신이 배제됐다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 국기의 정치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징의 의미는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좌파가 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의미도 바뀔 수 있다. 시위나 행사, 복장 등에서 국기를 활용하면 국기가 우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약해질 것이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경우 ‘배신자’로 비난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기가 예상 밖의 맥락에서 등장할 때 효과가 크다. 예컨대 환경운동이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국기가 쓰인다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 국제적 연대 모색이 가능할까.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흔하지만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에서는 국기가 혈통이 아닌 ‘시민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합법적 시민권과 언어 사용만으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국기는 우파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기의 의미는 사회의 정치 담론 속에서 정의되며 나라별 맥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세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국기의 사용은 원인이라기보다 불만이 드러나는 증상이며 국제적 연대는 ‘극우 운동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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