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국 철강산업이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생산시설은 고부가 제품 연구·생산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다른 국가를 활용해 ‘그린철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고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연구진이 IFS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로에 선 K-철강: 탄소중립 시대의 구조 개편과 글로벌 생존 전략>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국내와 해외의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글로벌 허브 전략’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철강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원료 확보 능력이며, 철강산업도 이에 발맞춰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IFS 탄소중립 클러스터 공동 연구진에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와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경식 ESG네트워크 소장, 곽정원 서울대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수출 감소와 저렴한 외산 수입 증가, 내수 침체를 겪으며 침체 국면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 수요는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8770만t이었지만,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올해(추정치)는 7360만t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공급도 9670만t에서 7830만t으로 약 19% 줄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등을 앞두고 저탄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철강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6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2881만tCO2eq으로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정부·기업 등은 수소 환원제철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구상이지만, 보고서는 이 또한 그린수소 확보와 전력 인프라 구축, 대규모 초기 투자 등 ‘3대 장벽’에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수소 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깝게 줄어든다. 업계는 수소 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소 가격이 ㎏당 2000원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격은 1만원 안팎이다.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한 근본적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량 생산체제를 벗어나 국내 시설은 자동차·에너지 등 첨단 산업용 고부가 강재 생산·연구개발(R&D) 기지로 특화하고, 호주·캐나다·중동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서 그린수소·철강을 생산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생산한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국내서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제약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각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을 활용하는 생산 네트워크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이행 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철강업계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과잉 고로 감축에 유인책을 제공하며, 고철 순환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그린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 투자를 외교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민 교수는 “투트랙 전략은 국내 산업 기반과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로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8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으나,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 40분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거나 보수 유튜버에게 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경찰 압수수색 2~3주 전인 지난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에 있던 PC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수사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어느 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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