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통한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청탁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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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7: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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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경협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도 찾아 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도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는데, 특검팀은 그 배경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찾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성공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희림과 관련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12월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고 대화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사업에 희림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희림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수 차례 후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혀있어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희림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 호우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산 높고 물 맑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남 산청군의 산사태 피해가 유독 컸다.
산청은 지난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나무가 불에 타 죽으면서 뿌리가 흙을 잡아두지 못해 지반이 약해졌다. 산불 피해 지역은 일반 산림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최대 200배 높다고 한다. 그런 땅에 5일 새 793.5㎜의 비가 퍼부었다. 지난해 산청에 내린 전체 강수량 1513㎜의 절반을 넘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땐 비 한 방울 없었다. 산청은 지난 3월 극심한 봄 가뭄과 돌풍에 장장 213시간 동안 산불이 이어져 진화대원·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인재도 겹쳤다. 웬일인지 산청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미리 모든 산림을 점검하지도 못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19일 오전 9시~낮 12시 산청지역에 시간당 60㎜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했고, 말 그대로 집이 흘러내렸다. 산청군은 당시 전 군민(3만3000명)에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했지만 21일 현재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
200년에 한 번 있을 강도의 이번 폭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진 것은 한반도 남쪽 바다가 뜨거워진 탓이다. 통상 이맘때 북쪽에 있어야 할 찬 공기 덩어리가 일부 남하해 이달 초부터 때 이르게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과 만났고, 결국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이 ‘괴물 폭우’를 일으킨 셈이다.
폭우가 그치자 다시 찜통 더위다.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열대야 일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기존 기상 통계는 의미가 없다.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온화한 한반도의 기상 공식은 깨졌다. 여름은 더 길어졌고, 폭염과 폭우로 날씨는 난폭해졌다. 산청은 죄가 없다. 이번엔 산청이었지만 다음엔 또 어느 곳이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기후 예측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며 “그래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은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라며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높은 사회적 성취가 있는데 이런 게(7대 배제 사유) 몇 개 있다.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불법 재산 증식한 게 있다면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는데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재단을 만들든 뭘 해서 사회공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독일 사람 중) 히틀러를 임명한 힌덴부르크를 칭송하는 사람 봤느냐. 힌덴부르크란 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XX 같은 짓을 했단 말”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치 평론을 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미 해당 영상은 제 채널에서 내렸으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 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 핵심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석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 결과도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 책임자 규명 및 수사 방향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아무리 중간조사 결과라 해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사조위에 수차례 보고서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했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했다. 21일로 예정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까지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조사 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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