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 달려간 민주당 대표 후보들…‘최대 표밭’ 호남권 당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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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6: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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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순회경선 1차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1일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표가 걸린 호남 지역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국적 수해 상황을 고려해 예정된 지역순회 경선을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예산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앞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정 후보도, 역전을 노리는 박 후보도 오후에는 호남권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 면모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담양군 봉산면 수해 현장을 찾았고, 오는 22일에는 전남 나주시로 향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홍수나 폭우 상황에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하천 수문 개방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군) 수박밭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수박이 썩고 터져서 차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한 현장이었다”며 “몸은 힘들지만 슬픔에 빠진 농민을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오후에 전남 광주시 서구·북구 수해 현장과 광주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찬대의 정책과 실무, 리더십이 꾸준히 당심에 다가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방문 뒤에는 페이스북에 “괴물 같은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폭염이 닥치고 있다”며 “온열질환과 감염병 대응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오는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연기해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선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에게 승기가 기울었다는 분석과 박 후보가 시간을 번 만큼 호남·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정 후보 상승세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며 “호남권에선 더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를 돕는 다른 의원 “충청·영남권에서 3만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전체 권리당원은 100만명이 넘으니 호남권 등에서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희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물 확보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희림은 김 여사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도 맡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12월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며 “희림 대표도 한 번 뵙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희림은 2017년 12월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는데, 2019~2020년 이 재단의 이사가 전씨의 스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2015~2018년 세 차례 후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희림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 수주액이 18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쟁점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재집권한 뒤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EU와 중국은 ‘화해 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상호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는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이 다음달 끝나는 데다 내수 경기가 침체해 판로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중앙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이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기술 간첩 행위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입장차도 양측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에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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