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고리원전 인접 양산시, 내년부터 원전 교부금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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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3 19: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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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원 등지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6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6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진화됐다.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 산불영향구역이 확산되자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6대 등을 투입해 어렵게 주불 진화를 마쳤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22.5㏊로 집계됐으며, 현재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면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약 17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0시30분쯤 꺼졌다. 진화에는 헬기 30대와 진화인력 330여명이 동원됐고, 산불영향구역은 36㏊로 집계됐다. 지난 20일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4건의 야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었다.
이날 오전 양양군 산불 현장을 찾은 김인호 산림청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불법 소각행위와 화기 사용을 삼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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