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유가족들은 조사 주체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절차는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는 자리다. 항철위 위원과 조사관, 외부 전문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주제별 세션으로 나뉜다. 첫날에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방위각시설 운영을, 둘째 날에는 기체(엔진)와 운항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분야별 전문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발표 자료에는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내용 등 사고조사 핵심 근거가 포함된다. 항철위는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 조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전체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유가족들은 공청회가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에서 독립할 때까지 이번 참사에 대한 모든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인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하며 “조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는 태생적 구조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이 모두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일방적 절차 진행, 비행기 잔해 방치, 현장 촬영 금지 등이 반복됐다며 “유가족들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공청회 일정과 내용, 참석자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12·29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정보 제공 권리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우선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철위가 ‘항공·철도 사고조사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부실하고 편향된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규정하고 모든 조사 활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청회와 사고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시키고,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항철위가 신뢰 회복을 먼저 약속해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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