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상장사 86%,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현대차·롯데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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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0: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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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간 최대 450㎜(덕산면)의 ‘괴물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을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달한 이날 마을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나왔다. 인근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 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그의 집은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겼었다.
이씨는 “전날(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숴지거나 깨져있었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들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물에 녹아 온데간데 없었다. 자택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었다. 물에 잠겼던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를 비롯해 함께 살던 남편과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중에서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집으로 모셨다.
그는 “친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 하다”며 “이미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 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중에는 따로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시설이 있는 인근 체육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 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텐데, 복구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2304명(1626가구) 대피자 중 아직까지 680명(464가구)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의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운다는 주민 김모씨(70대)는 “지난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몇 마리의 소는 어디로 사라졌는 지, 폐사했는 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호우 피해액(추정)은 931억4300만원이다. 도로와 하천 시설물 파손 등 공공시설 817억8000만원과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113억6300만원 등이다. 이중 예산지역의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으로 충남지역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지역 대표 명물인 인삼밭 상당수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김선익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까지는 2~3일이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들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하는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로 인삼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사후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통한 변화가 ‘모두를 위한 기술’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공동기술책임자인 제프 딘 구글 수석개발자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AI 위크 기조연설에서 구글 AI의 지향점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용성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장애인의 가전 사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두를 위한 가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발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I가 단기간에 이뤄낸 기술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는 보다 폭넓은 변화를 체감하게 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은 지난달 11일 ‘AI 접근성 및 AI 접근성을 위한 AI 보고서’에서 1852년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를 일종의 ‘기술 혁명’ 사례로 거론하며 “AI의 등장은 신체적, 인지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법, 지침 등을 통해 접근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성법(EAA)을 2019년 채택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혁명과 같은 장밋빛 미래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은 아닌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신기술을 소개하는 일부 광고나 보도가 장애를 ‘고치고 치유해야 할 대상’처럼 묘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는 광고에서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청각장애 아기’ ‘AI 기술로 만들어낸 농인 엄마의 목소리’ 같은 감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며 “이런 행복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화된 몸’에게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애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AI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돼왔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사드 교수는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미래에도 같은 지역에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경찰이 집중 배치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애·빈부·지역·교육·인프라 보급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I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논쟁 역시 AI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기기의 사용이 복잡하고 텍스트 중심이라 불필요하게 장애가 부각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이든, 부작용 측면이든 AI의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선언입니다. 일각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미국의 과학자 이름을 따 “AI의 ‘오펜하이머 모멘트’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기긴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매몰된 사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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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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