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불빛 끈 소형 고무보트 레이더 탐지 어려워”…군경도 못 잡은 ‘밀입국’ 이번이 처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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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2: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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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 국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서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두 차례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9·11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마약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이슬람 극단세력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은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9·11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수행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해당 단체를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이보 다엘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행정부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바다·사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화제인 ‘오피르 시상식’에서 수상하자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영화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키 조하르 이스라엘 문화체육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국민의 돈으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2026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하르 장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친팔레스타인 영화가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다”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부끄럽고 무관심한 오피르 시상식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고 했다.
이전에도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어온 폭력과 추방을 기록한 영화 <노 어더 랜드>가 올해 오스카(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자 “영화계에 유감스러운 순간이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의 법률 고문 오데드 펠러는 “조하르 장관은 기금 지원을 중단할 권한도, 영화를 선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판단에 간섭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영화 <바다>는 전날 오피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바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오스카에 출품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고향인 12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난생처음 바다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고, 이후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인 ‘이스라엘 영화 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시상식 수상 소감에선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수상자들 대부분이 “전쟁을 끝내자”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바다>에서 12세 소년을 연기해 남우주연상을 받은 무함마드 가자위는 “모든 아이가 전쟁 없이 살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피르 영화제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영화·TV 아카데미의 아사프 아미르 회장은 조하르 장관의 성명에 관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영화와 문화를 공격하고 국제 영화계가 우리를 보이콧하자고 말하는 중에 (심사위원들이) <바다>를 선정한 것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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