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국 김치 생산업체가 배추를 절이고 남은 염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앞다퉈 구축하고 있다. 염수 재활용을 통해 김치 생산비를 낮추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00여 개의 김치 생산업체가 운영 중이다.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뫼내뜰의 김치 공장에는 지난 19일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김장용 배추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김치 생산설비 옆 출입문을 열자 여러 개의 금속탱크와 파이프라인, 시스템제어기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기계는 배추를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해 주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다. 설비는 자동여과장치와 함께 살균장치, 소금물 염도를 없애는 오존 발생 장치, 고도산화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는 국비 30%, 지방비 40%, 업체 자부담 30% 등으로 비용을 마련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이 설비를 이용하면 절임 염수를 최대 20차례까지 다시 쓸 수 있어 김치 생산비와 폐염수 처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뫼내뜰은 연간 배추 600t(30만 포기)을 수매해 300t가량의 ‘친환경 김치’를 생산한다.
23일 황순규 뫼내뜰 식품사업1팀장은 “배추절임에 연간 1억여 원 상당의 소금 80t과 물 900t을 사용해왔다. 이번에 시험 가동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소금과 용수 투입비용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평창군도 올해 1억9250만 원(자부담 30% 포함)을 들여 방림면 농업회사법인 미래㈜ 공장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 설비를 구축한 평창의 한 업체는 배추절임 과정에서 소금과 용수사용량을 60~80%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은 단순한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2개 업체에 이어 올해는 강원, 충북, 전남·북, 경기, 경남 등 16개 김치 생산업체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간혹 발생하는 천일염 품귀 등 원재료 비용 상승에 대비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괴산군과 강원 영월군은 10여 년 전부터 ‘간이 육지 염전시설’을 갖추고 지역 업체와 농가에서 절임 배추를 생산하며 발생한 폐소금 물을 수거해 이를 증발 시켜 만든 ‘재생 소금’을 제설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소금 물의 경우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 14배나 높아 그대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 초래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지먼트(SM)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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