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노래 미 하원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 트럼프 서명만 남아…희소식일까, 더 큰 혼란의 서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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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7: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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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노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더 나아가 화폐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수개월간 협상 끝에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약 1659억6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미 국채 수요를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후 가상통화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다시 12만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 선에 올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 덕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도 가상자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돼 인터넷 금융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롱보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평범한 사람을 투기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9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연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1800년대 중반 와일드캣 은행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와일드캣 은행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규제를 받지 않던 민간 은행들을 지칭한다. 앨런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 메타 등이 기능적으로 은행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대마불사’ 기술 기업들을 구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1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도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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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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