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애초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대폭 수정해 19개 조항의 새 평화협정안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화협정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협정안에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수록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커 실제 합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회담에 참석한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치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이번에 조율한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은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군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질문에 직접 답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4번째 누리호는 역대 누리호 가운데 위성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관했다. 기술 점검 결과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변 날씨가 발사에 적합하다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떠난다.
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하는 작업을 이날 오후 1시36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립은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발사체를 우주로 날려보내기 직전 야외로 꺼내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포장도로로 연결된 조립동과 발사대 사이 거리는 1.8㎞다. 이 거리를 약 1시간40분 동안 주행했다. 사람이 산책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누리호를 옮겼다는 뜻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다.
당초 누리호 이송은 오전 7시20분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 예보가 나오면서 이송 시작 시점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누리호를 발사대에 이송 완료한 시점도 다소 늦어졌다. 우주청은 누리호 발사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0시54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누리호 기립이 완료된 이날 오후 ‘엄빌리컬 타워’와 누리호를 각종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ｍ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엄빌리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점검 작업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남은 주요 절차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개최다.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시점은 26일 저녁이다. 누리호를 언제 쏠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우주 물체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한다. 우주청은 발사관리위원회 논의 결과를 26일 오후 8시15분 브리핑할 예정이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쏜다는 발표가 나오면 26일 오후 9시쯤부터 누리호 동체에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넣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발사 10분 전부터 컴퓨터를 통한 자동 카운트다운이 개시된다. 이 과정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마침내 지상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누리호에는 총 13기 위성이 탑재됐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총중량 79㎏인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위성이 올라갈 고도는 600㎞다.
4차 누리호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주관한 것도 특징이다. 체계종합기업은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수받는 민간 업체다. 누리호 발사체 제작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그 역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겨받았다.
우주청은 “향후 누리호 관련 작업 일정이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누리호가 발사되는 27일 새벽까지는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나 강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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