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 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아 크론병 치료 시 증상이 악화되기 전 혈중 치료제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선제적’ 치료 전략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빈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분과 최연호 교수 연구팀은 크론병 치료제 ‘인플릭시맙’을 사용한 선제적 치료 전략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임상 소화기·간장학’(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게재됐다.
인플릭시맙은 크론병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기존의 크론병 치료법은 치료제를 초기 6주간 3회 투여한 뒤 8주마다 1회씩 투여하는 방식이었다.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 간격을 6주 또는 4주 등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환자에게 크론병 증상이 악화된 이후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식이어서 연구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선제적 치료가 효과를 보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2017~2020년 소아 크론병 진단을 받은 11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기존 방식대로 치료제를 투여한 치료군과, 증상 악화가 없더라도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약하는 선제적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했다. 이어 1년 후 내시경 검사와 임상 지표를 통해 두 집단에서 관해(질병의 징후나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했다.
그 결과, 선제적 치료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내시경적 관해율은 선제적 치료군(80%)이 기존 치료군(57.1%)보다 높았고, 임상 관해 유지율 역시 선제적 치료군(89.3%)이 기존 치료군(69.6%)을 앞섰다.
김은실 교수는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내시경적 관해율 및 임상 관해 유지율에서 모두 효과적이었다”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의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소아 크론병 환자의 치료 정밀화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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