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2015년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버드맨>은 주인공(마이클 키튼)의 딸이 한국인 꽃집에 갔다가 “더러운 김치 냄새가 진동해”라고 말한 장면으로 한국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딸 역할을 맡은 배우는 K팝 마니아이자 당시에도 한식을 좋아했다는 에마 스톤이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던 배우 선우용여가 최근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김치 냄새로 멸시당한 일화를 털어놓았듯이 교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한국인 밥상’의 필수인 김치였다.
이민자들조차 눈치 보며 먹어야 했던 김치는 이제 어엿한 ‘수출 상품’이 됐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6357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2% 늘었다. 반대로 김치를 보는 외국인 시선이 바뀌었지만, 한국은 김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졌다. 올해 김치 무역수지는 2207만달러 적자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김치 무역적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10%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한국의 김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한국 김치 인기가 높아졌어도 일본 시장은 일본산 김치가 시장의 85%를 점할 정도로 ‘레드 오션’이 됐다. 근래 배추김치 평균 가격도 일본산 0.97엔, 한국산 1.16엔으로 가격차가 벌어져 우리 김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김치 최대 수입국은 예상대로 중국이다. 수입액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 국산 김치 가격의 절반 이하로 싸서 식당이나 가공식품 업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내 김치 제조 비용이 오르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해 겪은 ‘금배추’ 파동처럼, 김치 가격은 고춧가루·무·배추·파·마늘 등 채소 가격이 좌우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반도체 강국의 토대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 반도체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3국 경쟁이 김치에서도 치열해지는 듯하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며 한국뿐 아니라 원천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일본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소부장 강국이다. 김치도 ‘종주국’의 자존심만 앞세우다가는 큰코다칠 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었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이지 자녀 갖기를 꺼리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기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 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주제로 발표하면서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가 비혼 출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향후 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상승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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