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지먼트(SM)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D현대가 2조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조선업 호황 정점이던 2007년 이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HMM과 1만3400TEU(1TEU는 6.1ｍ 길이 표준컨테이너 하나 크기)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약 2조1300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크기다. 액화천연가스(LNG)와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기존보다 약 50% 확대한 대형 연료탱크를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였다고 HD한국조선해양은 설명했다. 수주 선박들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 각각 2척과 6척씩 건조해 2029년 상반기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과거 호황으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 수주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HD현대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은 국내 조선업체 중 가장 많은 총 72만TEU로 2007년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79만3473TEU)에 근접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의 컨테이너 운반선 자체가 가격대가 있지만, 운용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가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실제 HD현대는 2023년부터 건조 선박에 자율운항 보조 기능을 적용해 실제 운항 데이터에서 탄소 배출량 15% 저감, 연료 효율 15% 향상 등을 입증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이 아파트 관계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남성 A씨(76)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 신월동 B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은 기둥으로 건물 상층부를 지지하고 빈 곳을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였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에 탔으나 불길이 아파트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찬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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