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흉기 든 강도 제압하다 상처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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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5 02: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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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한복을 입고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음식 홍보에 나섰다. 할랄은 육류 등에 대한 도축·가공·조리 전반에 이슬람 방식이 적용된 음식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연한 옥빛 한복을 입고 아부다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삼양식품의 라면 제품 등을 독점 납품하는 UAE 기업 부스를 찾아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에미라티(UAE 현지인)과 함께 시식했다. 김 여사는 “라면도 할랄 인증이 되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시식 후 “매워요, 매운데 맛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매운 것을 먹을 때는 쉬면서 먹으면 더 맵더라. 계속 먹어줘야지 좀 매운 기운이 사라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스를 방문해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등심구이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UAE 현지에서 한국 딸기를 재배하는 업체 부스도 찾았다. 김 여사는 “사막에서 딸기를 생산한 것이지 않나”라며 “한국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것 같더라. 신맛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LED 조명으로 키운 딸기를 시식하며 “딸기 맛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다”며 “어딜 다녀봐도 한국 딸기 맛만 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 음식이나 화장품이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UAE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님이 뭘 바르냐고 물어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현지인들과 다과를 나누며 “드라마는 뭘 보느냐,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물었고, 현지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자 “대한민국 홍보대사를 하셔도 되겠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시기 지연과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과 올해 강화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서울 주택 소유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임대(18.6%)와 공공분양(14.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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