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 여권이 추천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인권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면서,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김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인권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과장급부터 청년 직원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장 3인, 인권위원 21명 등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이날까지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형식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 위원장 같은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이 커져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말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등급 유지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발언에 관한 진정은 인권위에 접수돼 있고, 안 위원장은 이 진정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거듭 “모든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김 위원과 안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다. 안 위원장,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의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 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에 다양한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게 할 규모, 구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국회 등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0%는 긍정 평가하고 30%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1주 조사에서 63%를 기록한 뒤 11월 2주 59%로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4%,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11%, 경제/민생 9% 등의 응답이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중 어디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여당은 42%, 야당은 35% 응답률을 보였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0%,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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