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일본 지자체들이 잇따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니가타현에 이어 홋카이도에서도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에 합격한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앞서 미쓰하시 쓰요시 홋카이도 부지사는 전날 도의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 측에 현실적으로 재가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스즈키 지사의 의사를 전달했다.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홋카이도에 신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재가동 후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11% 정도, 기업용은 7% 정도 인하할 방침을 밝힌 것 등이 홋카이도가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려는 이유다. 도마리원전 주변 기초지자체들이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스즈키 지사는 “주민, 도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도마리원전 재가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교도통신은 스즈키 지사가 도의회 논의 결과와 도마리원전 주변의 기초지자체 4곳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단 시기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전력은 2027년 도마리 3호기를 재가동하고, 2030년에는 1, 2호기의 운전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리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전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 원전 54기가 가동됐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었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의존 최소화’이 기조였던 원전 정책을 ‘최대한 활용’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라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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