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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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7 1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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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천장에 매달린 구슬이 정육면체를 이룬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작가 박은선(60)이 선보인 ‘정육면체’(2025)는 296개의 구로 반듯하게 짜인 정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높이가 2.5m에 이르는 대형 조형물은 박은선의 예술 세계가 집약돼 있다. 구와 사각형, 그가 조각으로 선보이길 원했던 순수함과 맞닿은 요소들이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박은선의 이번 개인전 ‘치유의 공간’은 그를 대표하는 기둥 조각을 비롯한 조각 22점과 회화 19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의 전시장에서, 국내 건물의 공공예술품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 다만 국내 전시공간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조각 최신 작품부터,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회화가 이번에 선보이고 있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박은선은 “제가 갖고 있는 재료로 욕심부리지 않고, 순수성을 갖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구와 사각형, 기둥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서 사회를 버티다 보니 순수해지지 못했다. 아이들을 보며 그 순수함이 부러웠다”며 “그런 순수함을 갈망하면서 작업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가 화강석이나 대리석 등 자연의 재료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게끔 조각을 하는 것도 순수함을 표현하려는 시도다.
‘정육면체’는 그 순수함에 ‘소리’를 더했다. 천장에 매달린 정육면체는 속이 빈 대리석 구로 만들어졌다. 두께가 8㎜, 무게가 1㎏인 구는 슬쩍 밀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박은선은 “세게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며 “돌을 보기만 하는 데서 그칠 수 없었다. 만져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귀로 들어보고 싶었다. (보는 이들도)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빛’을 더한 것은 ‘무한기둥-확산’ 연작(2025)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대 초, 박은선이 머물던 이탈리아는 확산세가 심한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는 코로나19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작업에 몰두하다 함께 하는 가족을 보며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1993년부터 이탈리아로 건너가 활동했던 박은선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이탈리아의 친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다”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고 생각하다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돌을 깎아 만든 구 안에서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LED 조명은 자연석을 거쳐 밖으로 투과되며 따뜻한 느낌을 낸다.
이번 전시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박은선은 수직 기둥 형태의 조각을 주로 선보였다. 하단부도 가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을 하지만 박은선은 위태로워 보이도록 했을 뿐 무너지지 않게끔 작품을 만들었다. 해외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가도, 작품을 사들이겠다는 누군가가 나타나 다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던 자신의 위태로움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느낀 고마움이, 작가가 추구하던 작품에 ‘빛’을 더한 것이다.
조각에 집중했던 박은선은 이번 전시에서 회화도 선보인다. 박은선은 “전시 공간의 여백을 조각으로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빈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림으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각할 때의 행위를 그림에 담았을 뿐, 어디 가서 저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조각을 사진으로 옮겨 놓은 느낌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이 글로벌 완성차 포드(Ford)사의 ‘Q1 어워드(Q1 Award)’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드의 Q1 어워드는 ‘Quality is No.1(품질이 가장 뛰어나다)’의 뜻으로 포드가 생산 기술과 제품의 성능, 품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품 업체에 주는 인증이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이 Q1 어워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위아는 1988년 첫 양산 이후 30년 이상 고품질의 등속조인트(Constant Velocity Joint)를 양산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증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처음으로 등속조인트 누적 생산 1억개를 돌파한 바 있다.
등속조인트는 엔진이나 모터가 만드는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은 2019년부터 포드 고급 브랜드 링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코세어(Corsair)에 등속조인트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포드의 픽업트럭 차종인 매버릭(Maverick)에도 납품 중이다.
현대위아는 5년 이상 등속조인트를 공급하며 보여 온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이번 결과가 향후 포드의 신차 개발 참여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영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등속조인트의 소음·진동(NVH)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이는 등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냄으로써 북미 완성차 수주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SUV와 픽업트럭이 북미에서 가장 인기가 큰 차종인 만큼, 내구성 등 품질에 집중해 구동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자동차 부품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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