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달아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적대감은 국제기구와 협의체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기구가 남반구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갈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중과 각각 양자회담만 했고 본회의는 불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보이콧했다.
재집권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안보·기후·경제 대응 어려워져개혁 공간 증가 긍정적 해석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운영돼온 국제협의체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있는 리더십 부재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기후·경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불참한 올해 COP30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났다. WHO는 미국 탈퇴 후 예산의 5분의 1이 삭감되면서 직원 네 명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 대니얼 워너는 “미국의 리더십 없는 유엔은 (먼로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불참으로 1946년 해체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나돌루통신에 말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경주 APEC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G20 내 서방·개도국 관심 의제 달라…진영 형성 경향 강화” 시각도
그러나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2.4% 증가하고 서비스 무역은 4.6%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WTO 회원국이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트럼프는) 양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포하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자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미국 없이도 세계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G20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리처드 캘런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입장을 예상하거나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애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없으면 중견국들이 나서서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라밋 팔 차우두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강대국이 다자기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G20 내에서도 서방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 각자 진영을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우크라이나·유럽이 앞서 제네바에서 논의한 평화 구상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회의 후 발표된 성명들은 확인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마련한 초기 평화 계획이 회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혀 애초 러시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화가 진행 중이고 접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를 통해 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접촉·협상 자체에는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주 미·러 간 별도의 협상 계획은 없으며 논의할 구체적 의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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