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흉기 든 강도 제압하다 상처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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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17: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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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만남이 불발됐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내각은 G20에서 정상 간 소통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양국간 갈등의 깊이만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23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리창 중국 총리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총리 취임 이후 일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G20에서 정상 차원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두 정상은 2m 거리에 섰을 때조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G20 이후로도 당분간 정상간 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는 “일본 측은 다른 기회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모색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싶지만, 정상 차원의 대화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데, 발언 철회가 없으면 중국은 앞으로도 접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20 개최 전에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20에서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미리 접촉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지지통신은 “정상 수준의 국제 회의는 당분간 예정돼 있지 않고, 일본이 조기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전망이 서 있지 않다”면서 “중일 관계 진정화를 위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중 양국에 타진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는 양국의 골의 깊이를 드러낸 모습이 되었다”면서 “긴장 완화의 기회가 멀어지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타격이 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측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중국을 자극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섣불리 (발언을) 철회하면 (중국이) 허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한편 “일중 대립은 몇 년 단위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총리와 같은 보수적 정치신조를 가진 측근들은 ‘G20에서 중국 측과 눈을 마주칠 필요도 없다.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중 강경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일 관계 회복에 “최대 4~5년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갈등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2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갈등과 비교해 대립 정도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국 측 압박이 실물경제 영향과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다카하시 정권에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라면서 특히 관광과 투자를 포함한 실물경제 영향을 우려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 한 각료 경험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멈추면 큰일이다. 자동차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2000억엔(약 20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태 장기화와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0~70%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1∼23일 전국 105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2%로, 취임 직후였던 지난달의 71%보다 소폭 높아졌다. 마이니치신문이 22∼23일 198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과 같았다. 특히 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약 25%에 불과했고, 50%가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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