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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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17: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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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무한성편>)이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전체 1위에 올랐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처음으로 전체 흥행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배급사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에 따르면 <무한성편>은 22일 누적 관객 수 563만8737명을 기록했다. 기존 박스오피스 1위였던 한국 실사 영화 <좀비딸>(563만7455명)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2010년 <아바타>, 2011년 <트랜스포머 3>, 2021년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등 외국 실사 영화가 한 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애니메이션 외화는 1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 역대 가장 흥행한 해외 애니메이션 영화인 <겨울왕국 2>(1376만 8797명)는 <극한직업>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밀려 2019년 박스오피스 3위에 그쳤다.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는 “뛰어난 작화 퀄리티와 압도적인 스케일에 대한 호평이 개봉 초반부터 이어졌고, 다양한 포맷의 N차 관람 열풍이 흥행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14주차 장기 상영 동안 굿즈 상영회·응원 상영회 등 이벤트가 이어졌다. 4DX, IMAX, 돌비시네마 등 특별관 관람 비율도 약 19%(106만 명)로 높게 집계됐다.
<무한성편>은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63억엔(약 1조 5억원)의 수익을 거두며 일본 영화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000억 엔을 돌파한 영화가 됐다. 특히 4DX 글로벌 박스오피스는 2930만 달러(약 431억 원)를 돌파하며 올해 4DX 상영작 중 최고 흥행작이 됐다. 전체 4DX 작품 중에서는 글로벌 역대 8위다.
지난 8월22일 개봉한 <무한성편>은 시리즈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가 속한 귀살대가 혈귀의 우두머리 키부츠지 무잔과 치르는 마지막 대결을 그린다. <무한성편>은 3부작 중 1편으로 2027년에 2편, 2029년에 3편이 개봉할 예정이다.
전남 해남에서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농민 A씨는 올해 1ha 가운데 0.3ha를 콩으로 돌렸다. 계속 오르는 농자재값과 인건비에다 몇 년째 이어진 쌀값 정체까지 겹치자, 벼 면적을 줄이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적을 줄인 만큼 올해 수확량과 소득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컸다. 하지만 수확기 들어 쌀값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감소한 생산량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콩 재배로 생긴 추가 소득까지 더해지며 전체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안정됐다. A씨는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농사는 수확량보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2일 “전국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값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전남의 재배면적은 14만2443㏊로 전년 14만7738㏊보다 5295㏊, 3.6%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 감축 규모는 충남 4515㏊, 전북 3629㏊, 경북 2723㏊, 경남 2254㏊ 순이었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 감소율(2.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감축 흐름을 주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쌀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지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를 내걸고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타작물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적정생산 정책’을 전면 시행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 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과 경지 규모는 유지하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임대농기계 구입(67대 17억원), 타작물 재배지원(1500ha 30억원), 조사료 단지 조성(200ha 2억원), 논콩 전문단지 조성(8개소 21억원) 등 직접 지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현재(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전년 18만2700원보다 4만5116원이 높은 22만7816원을 기록했다.
신정옥 (사)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모처럼 쌀값이 상승해 농업인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값 상승의 일등공신은 평생 벼농사를 지어오다 논콩·조사료 등으로 전환해준 농업인”이라며 “벼 재배농가와 논 타작물 재배농가가 모두 ‘윈-윈’하도록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전남도는 2026년 정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 RPC 벼 매입자금,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등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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