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검찰은 그 맡은 바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다.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발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내부망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하자 (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12월4일과 11일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월17일 한 차례 출석해 조사하는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 초 이 출석 일자로 구치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애초 오는 24·26일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강악화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 측과 다시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설 측의 청탁용 명품 전달을 포함한 각종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윤 전 대통령과의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와 함께 공범 의혹을 받는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져도 구속 사유가 아니고 법에 의해 용인되도록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방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시스템의 도발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여야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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