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비트코인 30% 폭락? 털고 나갈게요’···개미들 짐싸자 초조한 가상자산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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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7 12: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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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코인개미들이 잇달아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망도 어두워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는 등 ‘신규 개미’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금, 주식, 가상자산 모두 부진한 요즘, 분위기가 특히 어두운 곳이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은 24일 8만7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2만6210달러)와 비교하면 약 30%나 하락한 상태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두자릿 수 넘게 급락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선 호재를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 유동성이 굳고 AI(인공지능)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상자산 시장까지 번졌다. 특히 최근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인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수급이 악화할 것이란 공포가 커졌다.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점도 가상자산 약세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실적을 발표한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68%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도 업비트는 7843억원 빗썸은 160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36%, 55% 신장됐다. 3분기 당시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등 투심이 살아나며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4분기 접어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국내 의류회사 무신사와 제휴해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자사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최근엔 방송인 이수지의 캐릭터인 ‘햄부기’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기도 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빗썸도 다이소와 협업해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신세계 그룹과 손을 잡고 11번가, 이마트 등의 할인행사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 1위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력이 높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다. K팝 행사인 ‘2025 SBS 가요대전’의 네이밍스폰서로 참여하거나 외식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과 제휴하는 등 젊은 층 대상으로도 접점을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꾸준히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패닉셀에 대응할 때만 거래량이 잠깐 늘어난 수준”이라며 “4분기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동의한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선고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도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다음달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선고가 나온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등 1심 판결 이후항소 여부 판단 기준 관심 쏠려“항소 자제, 법원 1심 보완 전제”
검찰권 통제 ‘수사지휘권’ 행사정치적 시비 빌미 ‘양날의 검’“수직적 지시 구조 타파해야”
검찰청 폐지 등 개혁 본격화“결국 시민이 통제의 주체돼야외압으로부터 ‘독립’ 가능”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 정당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명분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렀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도 검찰권 오남용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 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 역부족이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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