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북지역이 지방 소멸의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사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난해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내에서는 진안(0.14), 무주(0.15), 장수(0.13), 임실(0.13), 순창(0.17), 고창(0.14), 부안(0.15) 등 7곳이 고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어 정읍(0.23), 남원(0.21), 김제(0.20) 등도 임계치에 근접하며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주의’ 단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구조적·장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전북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80%로 전국 평균(–0.70%)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은 –1.54%에 달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불균형도 심각하다.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39.3%로 2015년(29.7%)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39세) 비율은 10.3%로 전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층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고위험 지역의 청년 순이동률은 –5.21%로 전북 전체 평균(–2.72%)보다 낮았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지속될 경우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출생·사망 지표도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전북의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낮았고, 고위험 지역은 3.2명에 그쳤다. 조사망률은 16.4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의 두 배를 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복지·산업 전반의 지역 체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과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대면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만남을 떠올리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지난 9월 유엔총회 당시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었지만, 프랑스 측 국내 사정으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경제·안보 분야, 첨단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파병과 프랑스 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등 핵심적 사안에 대해 명백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인 특별한 해인 만큼 꼭 방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국빈으로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면서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하자,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말해 양 정상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교육부가 10명 중 7명 안팎의 교사와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사가 “제도의 적절성보다 개인의 책임감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지역격차는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대상에 넣지 않는 등 현장과 괴리가 큰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과목 선택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학생 58.4%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 10명 중 7명(70%)는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공개에 교원단체들은 “문항부터 고교학점제 ‘긍정’ 비율이 높게 설계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을 위한 1차 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사 차원의 최성보 운영을 물으면서 ‘나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방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거나 ‘나는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해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등의 질문지를 구성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명 기입을 하며 이같은 질문을 하는데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답할 교사는 드물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는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학생, 교사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측정에만 방점을 두고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중소도시(35%)·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간 만족도 격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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