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한국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도전에 처했지만,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보완재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중국의 부상,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재편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제조업 생산시설 국내 이전, 산업보조금 정책 전면화 등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이 자유무역 질서 기반을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구조적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먼저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과 조립에 특화된 국가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전략산업 중심의 통상 질서에선 국가들의 목표가 기술우위와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정책에 기반한 질서로 전환되는데도, 산업보조금, 기후 규범,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내재화와 법제화가 미진한 것도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재화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는 한국에게 전략적 전환의 기회”라고 봤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완재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환경,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표준 선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우고, 통상 위험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전략을 제안했다. 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의 연계 강화, 다자 통상질서 회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우파 역사관을 전파하려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 결과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3명은 2022년 8월26일 역사연구원이 개최한 7차 세미나(한국 근·현대 역사지식의 보급 실태와 개선 방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맘카페’로 불리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에 ‘우파 역사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 강사 설민석씨와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씨가 각각 언급된 사례를 비교했다. 김씨는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활동했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콘텐츠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양과 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중성과 상업성 없인 역사 콘텐츠의 왜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 자위하는 동안 우리의 역사교육 시장은 빨갛게 변하고 말았음을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파맘 카페나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커뮤니티가 양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직 교사들도 정치·역사에 대한 편향적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는 역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의 어느 시대보다 현대사만큼은 방송 기획자와 대중 역사가의 편향된 의식이 현저하게 보인다”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관해서는 거의 융단폭격 하듯 비난하는 것이 다수”라고 했다. 이 교사는 친일 옹호 및 독재 미화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사회자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충남대 교수도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진홍 역사연구원 이사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은 “다음 번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교과서를 출원했으면 좋겠다”며 “불합격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조는 2023년 리박스쿨과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를 출범시키며 청소년 1만명에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리박스쿨과 협력하며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조 위원장을 해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교조가 리박스쿨과 함께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차담회를 진행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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