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매년 늘었다지만 아직도···‘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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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7 11: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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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보급률이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5%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운행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 보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로 전년(39.9%)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전년(2497개) 대비 420개 늘었다.
조사 대상 17개 특별·광역·자치시 모두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년보다는 높아졌으나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50%를 넘은 곳은 서울(71%)과 세종(58.3%) 뿐이었고, 울산(18.7%)과 제주(22.5%)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전국 기준 103.1%로 집계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서울(13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120.8%), 경기(117.9%) 지역 순이었다.
17개 지역 가운데 세종(72.8%), 제주(73.4%), 충남(78.5%) 등 7개 지역은 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85.5%→78.5%), 제주(78%→73.4%)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달성률이 전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보행, 대중교통, 여객기 등 전체 교통 수단에 교통약자석, 장애인용 승강설비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가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8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서는 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 약자 수는 1613만명으로 총 인구(5122만명)의 31.5%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교통 약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전부터 ‘계엄’ ‘비상대권’을 언급하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런 말을 듣고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계엄 관련)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여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열린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는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한다”며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황당했다’면서도 자신을 방어하기 바빴다. 또 계엄 당일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정시 퇴근을 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방첩사는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큰 잘못을 했고, 잘못 판단한 건 책임져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방첩사 부하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증인이 수사관들을 선관위에 출동시킨 것 자체가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물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저도 지시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시받는 입장이라 심경이 복잡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신문에 나서 “(특검 주장대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체포 대상 인물들의) 기본 인적사항이 파악됐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누군가 체포할거라면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다.
“엄마 30만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4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AI와의 짧은 대화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당일인 이날 취재진이 직접 해당 서비스로 송금을 시도해봤다. 먼저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을 연 뒤 ‘AI 이체’ 항목을 누르면 AI와 대화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기존에 한번이라도 이체한 이력이 있는 계좌라면 ‘이름과 금액’을 말하면 AI가 곧바로 인식한다. ‘엄마’, ‘아빠’ 등 계좌에 별명도 설정할 수 있어 평소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음성 인식은 현재로선 애플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설치된 아이폰으로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AI 대화에서 문자로 입력해야 한다. 간단히 ‘엄마 10만원’이라고 입력하면 곧장 송금할 계좌번호, 은행, 금액정보가 뜬다.
최종 ‘이체하기’는 ‘XXX님에게 이체할까요?’라고 AI가 되묻고,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야 송금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이체를 요청하면 AI가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라며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 금액 등 정보 입력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문장으로 줄여 새로운 이체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계좌번호와 은행 등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한다면 기존 모바일뱅킹 이체 절차보다 편리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요청이 불분명하면 AI가 ‘재질문’하도록 설계했다. 착오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엄마 대신 ‘움마’를 입력하면 ‘이체할 대상이 맞나요?’라고 되묻는 식이다. 보안 점검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금융보안원과 모의 해킹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업계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 업무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지난 5월 ‘AI 검색’ 서비스를 도입한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모임 통장의 회비 정리 등을 자동화한 ‘AI 모임 총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앱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AI 앱 번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고객 인증 절차에 적용 중인 토스뱅크도 이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금융사나 일반 기업에도 해당 기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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