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MR다운받는곳 정부, 성장전략 중심에 ‘기업’…“소원 수리 창구 역할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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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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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R다운받는곳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낡은 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일 애국지사 허경 선생의 후손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의 주택 시공을 마치고 주택 헌정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허경 선생은 1937년 홍성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사상적 기반을 세우는 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됐고, 가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내놓는 등 나라에 헌신한 공로로 2018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기리자는 구성원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전문 시공업체를 도와 주거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가 공사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연말까지 대전과 충북 증평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4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1억원은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한다.
SK이노베이션은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개선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안준현 SK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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