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미국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협상팀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 혹은 ‘합의 임박’에 이르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인 지 약 두 달 만에 첫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국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에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 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한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철강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멕시코에는 관세면제 할당을 부여한 바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협상팀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아니라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고,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한국을 영국처럼 대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일본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달리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바 있고 다양한 산업협력 카드가 있는 만큼, 일본 모델과 영국 모델 사이에서, 영국에 조금 더 가깝게 협상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미국과의 첫 협상국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최혜국 대우’ 정신을 함께 깨뜨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국 대우’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고율 관세 ‘선 부과’ 뒤 협상에 따른 특정국 ‘우대’ 조치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이 그 첫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영국은 이로써 미국의 최혜국 대우 파기의 공범 1호가 됐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국가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장관급 협상 및 기술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 노동자 A씨는 지난 17일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급식실 현장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19일과 20일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돼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급식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인 과실이 아니다.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며 “학교 급식실은 군대·병원·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 노동자들은 상시로 초고강도 압축노동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1950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 등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재해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도 5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이 2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57건), 충남(483건), 서울(477건), 경북(468건), 경남(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며 “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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