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시, 국토부와 첫 주택공급 실무협의 착수···‘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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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12: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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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첫 실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우크라이나·유럽이 앞서 제네바에서 논의한 평화 구상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회의 후 발표된 성명들은 확인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마련한 초기 평화 계획이 회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혀 애초 러시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화가 진행 중이고 접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를 통해 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접촉·협상 자체에는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주 미·러 간 별도의 협상 계획은 없으며 논의할 구체적 의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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