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청년 활동가 수천명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카마그라구입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며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의 야외 전시장에서 뮌헨 도심을 따라 직선으로 4~5분쯤 걸어가니 카페와 상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 아담한 2층 건물이 나타났다.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이다.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 총 635㎡(약 192평) 부지에 조성해 2021년 7월 문을 연 복합 문화 및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피터 크론슈나블 제네시스 유럽법인장(사진)을 그곳에서 만났다.
그는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제네시스를 메르세데스-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럽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프리미엄 독일차’ 범주에 속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와 특성은 소비자들에게 다르게 각인돼 있다.
벤츠가 승차감, 안정성, 정숙성, 품위를 강조한다면 BMW는 주행 성능과 역동적 퍼포먼스, 운전 즐거움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제네시스는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두 브랜드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16일까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에서 GV60, GV70 전동화 모델, GV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제품군을 전시하고 있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 기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정통 한식과 독일 현지 요리, 라이브 음악, 테라스 공간 등도 제공한다.
신규 수요 창출 면에서도 이런 고객 경험의 확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패션, 명품업체들도 카페, 레스토랑 등과 결합한 브랜드 체험 공간을 넓혀가는 추세다.
제네시스 뮌헨에서는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MR-001 하이퍼카’ 실제 차량 디자인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제네시스 마그마는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를 담은 제네시스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역량과 미학적 정체성이 어우러진 ‘고성능 럭셔리’를 지향한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GV60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 GV60 마그마 콘셉트다.
GMR-001 하이퍼카는 제네시스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과 고성능 럭셔리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크론슈나블 유럽법인장은 2021년 독일·영국·스위스에 이어 제네시스의 유럽 진출 국가는 내년 초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를 합쳐 모두 7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