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러 제재 ‘유럽 먼저’, 트럼프 요구에 난감한 EU···“현실성 없다” 지적도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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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1:4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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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칼을 빼들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약 60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비겁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카타르 정부가 휴전 협상 대표단을 위한 숙소로 지정한 주거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국제법과 외교 관행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뜻도 밝혔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인종청소·기아·봉쇄·정착촌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이 지역 평화와 공존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이날 정상회의 후 성명을 내고 “공동 방위 체계와 걸프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는 방침을 통합군사령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아랍연맹의 호삼 자키 사무차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걸프 국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강도 높게 비난했다. 셰이크 타밈은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비겁한 행위”라며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침략은 가자지구를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자국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 “아랍 지역을 이스라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꿈을 꾸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협정을 중재국 역할을 맡았으며,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지도부의 거처를 도하에 마련해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예멘·시리아·이란·카타르 등 중동 지역 5개국을 공습하며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날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과 맞물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외교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려 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국가 공습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로 향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카타르가 가자지구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겠다”며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장 등 지낸 명의“공공의료 모델 만들 것” 결심에은퇴 대신 보건소장으로 취임직접 건강상담…치매병동 운영“필수의료 건보 수가 개선해야”
오후 2시가 되자 각종 검사결과지를 든 환자 A씨(53)가 보건소장실로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76)은 A씨가 가져온 각종 검사 결과지를 찬찬히 살펴봤다. A씨는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혈압이 낮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 소장은 심각한 얼굴로 “상급병원으로 가서 심장과 뇌 혈관상태를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수요일마다 보건소장이 직접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1명당 1시간씩 총 3명의 환자를 본다. 그가 건강상담을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불과 3분 남짓한 진료시간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보건소는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의 시작이고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건강상담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종철 보건소장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주치의(1994~2012)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한 이후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을 지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끝으로 은퇴할 줄 알았던 이 소장의 행보는 뜻밖이었다.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 2018년 2월부터 4년간 창원보건소장을 맡았다. 창원보건소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지려 한 그를 다시 보건소로 오게 한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서상원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 “강남구 보건소에서 소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다. 고민하던 그에게 선배가 이런 말을 던졌다. “나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이다.”
섬이나 시골 등 무의촌에서는 보건소가 유일한 병원일 수 있지만, 민간병원이 널려 있는 대도시에서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라는 조언이었다. 선배의 말은 그가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된 결정적 한마디가 됐다.
지난 9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만난 이 소장은 “이곳에서 공공의료의 모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직후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소 1층에 응급실을 만들어 주말이나 심야시간대 위급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까지 확보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병원 5층에 치매병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주민들이 단순히 치매검사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한 공공 치매병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치매병동은 11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소장은 공공의료 부재의 원인을 필수의료를 할수록 돈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의료수가와 비급여 진료만 쫓는 의사들에게서 찾았다.
“삼성의료원장일 때였어요. 한 흉부외과 의사가 찾아와서는 ‘죽어라 일했는데 왜 나는 인센티브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진료과목을 조사해보니 흉부외과의 수익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건강보험은 원가의 80%밖에 안 주기 때문이죠. 당시 수익이 제일 큰 과가 치료방사선과였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으니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수가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끝냈는데 의료수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많지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그는 1차 개원병원이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소장은 “강남에 20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자기 전문과목 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과로 개업한 의사가 2000명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필수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사라진다고 했다.
이 소장은 “법개정을 통해서든 의사들이 급여진료를 우선 하면서 나머지 20~30% 정도만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의사들이 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의 다음 계획은 재택치료 활성화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돌봄이라는 복지영역에 의료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죠. 병원에서 죽고 싶어하지 않아요. 내 동네,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히 살다 죽고 싶죠. 그러려면 복지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공공의료가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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