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가 환경부 인증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전용 게시대 시범 운영은 서울 자치구로는 최초”라며 “지정 게시대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시안을 제출하고 관련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게시가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120개소 201면 중 20개소 33면을 전용 게시대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과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현수막에는 친환경 인증 표기가 부착돼 주민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설치 후 철거된 현수막은 업사이클링 전문업체를 통해 건축자재 등으로 재사용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5408t에 달하며 이 중 재활용된 양은 1801t으로 재활용률이 33%에 불과하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함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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