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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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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9:1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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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최고 49층, 전체 1만20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재건축안이 확정됐다.
목동 5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주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3m씩 확장하기로 했다. 단지 남쪽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으로 목동동로변에 소공원도 설치한다.
7단지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단지 중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게 된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리기로 했다.
9단지(용적률 300%)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향후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내 14개 아파트 단지 모두 재건축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가구(공공주택 7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 내 광장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영등포구청사를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복합 공공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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