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윤석열, 체포 직전 ‘극우 유튜브’ 영상 보내며 “한남동 지키는 시민들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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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10: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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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센터는 행안부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서 2만명 참가 ‘118개 리그’내년엔 ‘유소년 리그’도 활성화천변 구장 많아 ‘중복 규제’ 적용“신축은 힘들다면 고쳐주기라도”
야구 디비전리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25시즌을 원만하게 운영했다.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18개 리그가 운영됐고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심판·기록원에 구급차까지 운영이 좋은 편이다.
6부리그(시군구)가 중심이었다. 6부는 5~8개 팀으로 꾸려진다. 팀당 30만원 안팎의 참가비를 내고 5경기를 치른다. 경기당 20만~30만원을 내야 하는 사설리그보다 무척 저렴하다. 3부는 시도협회 대표팀이 참가하는 리그다. 1·2부는 독립리그 소속 8개 팀이 전반기를 치른 뒤 후반기 스플릿 방식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대회를 치른다.
■ 6부리그 활성화에 ‘올인’
야구 리그는 승강제가 쉽지 않다. 이동거리도 멀고 야구장이 부족한 데다 그마저 사설리그로 선점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디비전 리그 구조를 일부 조정하여 유청소년이 뛰는 리그를 한층 강화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디비전리그 관계자들은 “내년 디비전 예산이 줄면 3, 4, 5부까지 운영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6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저변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6부팀들은 멀리 이동해 강한 팀과 싸우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경기를 편히 자주 하는 걸 선호한다”며 “향후 2~3년간은 6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엘리트팀 포함’ 유청소년 리그 활성화 기대
내년 문체부는 디비전리그 종목 대상으로 유청소년 리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야구 유청소년 0리그는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엘리트 유소년 팀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스포츠클럽·비등록 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유소년 팀들은 대부분 학교 운동장, 소규모 구장, 공원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사설야구장에서 유청소년 리그가 열리는 경우에는 대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유청소년 리그는 방과후 활동, 평일 경기 등이 해법이다.
■ 하천변 구장, 최소한 시설 보수 ‘절실’
성인리그의 최대 고민은 부족한 야구장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하천변에 있는 야구장이 많다.
천변 야구장은 환경청·지자체 등 복수 기관 규제를 받는다. 인조잔디 설치는 환경 훼손 우려로 불가능하다.
디비전 관계자는 “기록실 등 임시 시설물을 세우는 것도 긴 협의가 필요하고 야간 조명 설치는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새로 짓기 힘들다면 개·보수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송애정 연구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천변 체육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고정물을 아예 설치할 수 없고 야간 조명은 주민 민원, 하천생물 보호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며 “결국 주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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