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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설]다자무역질서 회복 다짐한 G20, 실천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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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9: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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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G20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미국의 거친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무역·다자외교’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현재 글로벌 상황을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과 불안정성 증가, 심화하는 불평등, 확대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분열”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주제의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길로 가야 한다”며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에도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이에 남아공은 ‘압도적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며 보호무역과 양자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질서는 자유무역 체제가 도전받고, 다자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각국이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다자주의의 정신과 협력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은 국제사회가 주목할 가치가 크다.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지난달 ‘경주선언’에서 연대와 협력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이 실천으로 뒷받침되도록 각국이 구체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최대 수혜국이다. 무역지향적 개방 경제의 지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력 대상과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다자무역과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와 함께 3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울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대표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이로 인한 내홍으로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2~3%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앙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5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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