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도 1.5%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집계된 지지율 격차는 8.4%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7.2%포인트↓)과 학생층(9.2%포인트↓)의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 하락 폭을 최소화하며 횡보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사법부 흔들기라는 정치적 과잉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반발한 진보층(6.3%포인트↑), 20대(9.0%포인트↑), 학생(26.7%포인트↑) 등을 일부 흡수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 지지율은 4.1%,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5%, 기타 정당 2.1%, 무당층 7.5%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3%,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우선 유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애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다.
원래라면 연료비 조정 단가 하한인 -5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 때 반영하지 못해 악화한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분기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기료도 줄어들지만, 실제 이 단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연료비 조정 단가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21년 1분기(-3원)가 유일하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연료비 조정 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것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최근 3개월간의 단기 에너지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더라도 더 반영하지는 못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사실상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전력량 요금 등 나머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동안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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